정부가 농어촌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신규 유입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도시·농촌 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한다.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특화산업 기업·투자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를 개선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를 법제화하고 빈집관리, 노후주택 정비, 왕진버스 확대 등 주거·의료서비스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농어촌 혁신을 이끌 인력 양성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2025~2029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21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 3대 전략에 따라 12대 주요 과제 및 18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20년간 총 4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했으며 총 178조원을 투입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지난해 기준 인구 2000명 미만의 읍·면을 의미하는 인구 과소지역은 392개소로 2000년 177개에서 2배 이상 늘었다. 국가 전체적 인구감소 전망과 청년층의 도시 쏠림 및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그간 4차례의 기본계획에서는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각 분야별로 부족한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도·농간 삶의 질 격차가 해소돼 농어촌에 사람이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일자리 부족 등에 따라 청년들의 도시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공공·생활서비스는 개선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기본계획과 달리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농어업·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촉진한다. 지자체가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소멸 위험 농촌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에 대해 법제화한다.
내년까지 시범지구 10곳을 운영해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율규제 등 특례신청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입주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규제, 세제 등 지원 방안도 추가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활성화펀드 결성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64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식품·해양수산 분야 창업도 촉진한다.
이어 외국인이 농어촌에 찾아오도록 K-미식벨트(농식품부), 동서트레일(산림청) 등 부처별 광역단위 사업을 연계한 K-농산어촌 관광벨트를 확대한다. 현재 7개소인 세계중요 농어업유산을 2029년 14개소로 늘려 관광 자원화하는 ‘K-헤리티지(K-Heritage)’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농어촌 혁신을 이끌 인력도 양성한다. 로컬크리에이터를 2029년까지 1000개사 육성하고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9개교) 운영, 예비 창업자 대상 기술사업화 교육, 기업 인턴십 지원(매년 300명)도 추진한다.
청년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마을어장·양식장, 어선 및 초기 정착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대상 법률·세무 컨설팅 등 경영역량 강화, 농업인 유형별 기술교육도 실시한다.
정부는 기존 정주인구 유출은 막고 신규 유입 촉진을 위해 농어촌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시·군별로 농촌을 재구조화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인근 난개발 시설 이전·철거 및 공간재생 지원을 올해 112개소에서 2029년까지 172개소로 확대한다.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빈집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후 주택 정비 등 기존 주거 인프라를 개선한다. 주거비용 중 난방비 경감을 위해 배관망 방식 엘피지(LPG) 공급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연륙 도서지역 해상운송비도 지속 지원한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신규로 조성(2027년까지 3개소)하고 농어촌 원격근무(워케이션)가 활성화되도록 인프라를 늘리고 관련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빈집은 세컨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거래를 활성화하고 구역단위로 재생을 지원한다.
안전한 공간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활동 강화, 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 해양교통 관제구역 확대 등과 함께 ‘농업·농촌분야 기후위기 대응법’을 마련한다. 산불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산림과 인접한 국가유산·전통사찰, 주택 등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등 안전공간 조성 등도 추진된다.
농어촌의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한다. 농촌 왕진버스를 확대하고 비대면 섬 닥터 시스템을 구축해 대상지역도 늘린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응급·분만·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운영비 지원 등 인프라 확충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병원 인력파견 시 인건비도 지원한다.
아이·노인 등 농어촌 취약계층이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농번기 주말 돌봄제공 대상·기간 확대, 찾아가는 돌봄교실 및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한울타리유치원 조성 확대,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등 아이 돌봄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돌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농어촌의 특색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한다. 비문해·저학력 고령층 대상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복합시설도 확충한다.
버스 등 농촌형 교통모델, 벽지노선 지원 확대, 섬-육지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운항 결손금 및 내항여객선 운임 지속 지원 등 교통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정부는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추진체계도 개편한다.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를 상향하고 평가 시 사용되는 통계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한편 평가단위도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한다. 정책의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 농어촌서비스 평가 결과, 취약지역의 경우 정부·민간이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농어촌에 취약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삶의 질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스마트 농촌 실험실(R&D)’ 추진, 농어촌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실천 인정제 활성화 등 기업과의 다각적인 협업 모델도 구축한다.
정부는 “농어촌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농어촌 주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어 인구소멸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