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내외 불확실성과 민생 어려움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한 국가경쟁력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산업·통상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중점 투자한다.
현 정부 들어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둔 재정기조를 내년부터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향상에도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대내외 변동성 증가로 세입여건 불확실성은 심화되고 있지만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예산 편성을 책임지는 기재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이다. 기재부가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관련 지침을 통보하면 해당 부서는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확보, 굳건한 외교·안보 등 4대 투자 중점을 두고 재정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AI 등 첨단산업 육성, 산업구조 전환, 수출·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한다. 인구·지역소멸·기후위기에 대응한 경제·사회 체질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안전 확보와 굳건한 외교안보 투자도 강화한다.
먼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기반 강화,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AI혁신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선도형 R&D 전환 정착,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 투자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비, 지역소멸위기 극복,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신산업·첨단산업 미래인재 양성 등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굳건한 외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 재난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양자·다자외교 역량 지원을 확대한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4대 분야 중점 투자방향은 2025년도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와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의무지출 재점검 등 재정혁신 노력을 강화한다.
재정지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구조적 문제해결과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부처간 융합·협업을 강화한다. 각 부처가 주도적으로 지출한도 내 지출효율화 및 재투자 방안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재량지출을 10% 감축하며 신규 예산 요구 시 조세지출과의 유사·중복 여부(지원목적·대상·효과 등)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량지출 규모는 올해 예산 중 308조원 규모에 해당한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개편 등 효율화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민간 자원과 민간 금융 활용 확대, 조세지출 관리 및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기금·회계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 강화를 통해 투자재원·방식을 다각화한다.
기재부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라 중장기 세입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대외여건·자산시장 급변으로 단기적 세입 변동성이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점 투자 계획을 재정혁신으로 뒷받침하며 총지출 증가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책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년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은 3.6% 수준이고, 2026년 정부 총 지출 규모는 704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정부 총 지출은 673조원으로, 연간 총 지출 규모가 700조원을 넘기는 것은 처음이다.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에서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출산·육아기 근무여건 조성 지원과 돌봄서비스 확충 및 신혼·출산가구 대상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저출산에 대응한다. 지역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인력·시설 투자를 지속하고 필수·공공의료 적시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 등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