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이 청년세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이 개혁은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24일 오전 KTV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번 개혁이 청년들을 위한 거냐고 질문하시는데, 저는 이 개혁이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회에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올해 기준 41.5%)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산크레딧과 군크레딧을 늘리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이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젊은 세대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청년독박’, ‘연금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과 관련해 이 차관은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2056년에서 2071년(수익률 5.5% 상정)으로 미뤄지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약 7000조원의 적자가 해소된다는 게 이 차관 설명이다.
이 차관은 “2056년 소진이 되면 2057년부터는 자기 소득의 약 27%가 되는 돈을 내야 하는데 지금 13%로 보험료율이 올라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인구 수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돈을 내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젊은 분들이 내야 한다”며 빠른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출산·군 크레딧 확대와 관련해선 “출산한 분도 청년이고 군대 다녀온 분도 청년들이다. 청년들에게도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선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청년들이) 기금 소진에 대해 불안해하니까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못 박은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소득대체율 인상이 모든 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오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제가 35년 가입했고 나머지 5년 보험료 납부가 남아있다고 치면 그 5년에 대해서만 (인상된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나머지 35년은 각기 해당연도에 따른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달리 말하면 이미 보험료를 낸 분들은 거의 해당이 없고 앞으로 낼 분들, 즉 청년들의 경우에 (소득대체율) 3% 인상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차관은 이번 개혁이 “미완의 개혁”이라며 앞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퇴직연금·기초연금·개인연금 개혁 등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이번 개혁이 완성된 개혁은 아니다”라며 “10여년 번 시간을 가지고 더 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