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야의 요구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를 검토 중이지만,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재원 조달 방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나라 곳간이 비어있는 만큼 국채 발행 외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나라 빚’이 불어나게 되고 물가와 국가 신용등급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돈줄이 마른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 부양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22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부에 3월 내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현재 정부는 추경 규모와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이견 대립이 심한 쟁점에 대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안을 만들 경우 혼란만 부추길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말한 만큼, 정부가 내부 협의를 거쳐 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높다.
이럴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추경 규모나 내용보다 ‘재원 조달 방법’이 최대 고민거리다.
2년 연속으로 수십조 원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다, 현재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더라도 추경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추경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조차 지난해 4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여야가 최소한으로 원하는 추경 규모(14조원)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경을 편성하게 될 경우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매입토록 하고 돈을 빌려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 2020년 이후 편성된 8차례의 추경 중 5번은 국채 발행이 동반됐다.
하지만 세수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게 되면 나중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라빚으로 고스란히 쌓이게 된다.
문제는 이미 올해 국고채 총발행 규모가 197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데다, 이중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적자국채’는 80조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추경 액수에 따라 적자국채 규모가 1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 국채 발행이 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그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도 커진다.
또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채권값 하락) 시장금리 전반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시장 금리가 오르면 가계·기업·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내 자금 이동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수 있다.
한번 적자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하면, 정부는 지속적으로 빚에 의존하는 구조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채 발행 외엔 마땅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를 찍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다. 추경을 위해선 국채를 반드시 찍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추경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원 조달 방법을 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 여야가 원하는 최소한의 수준인 20조원 안팎이라 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등 국채 수요 기반이 탄탄하고 금리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 지금 언급되는 규모 정도는 시장에 큰 충격 없이 소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 상 재정을 동원해 성장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인데다 미국의 관세 부과라는 외부 충격까지 발생해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심성 사업으로 무분별하게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0%를 넘어 이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 아닌데다, 인구 고령화로 미래 세대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 추경하려고 하는 건데,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게 되면 결국 민생 경제에 또다시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