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우리나라 개인 사업자 평균 벌이가 6년째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같은 기간 2배 이상 벌어졌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전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가운데 사업소득 신고자는 772만1416명이었다.
이들의 총 소득금액은 143조5025억4000만원으로, 소득 평균값은 1859만원이었다. 연평균 소득이 2170만원까지 올랐던 2017년과 비교하면 6년 새 14.3% 추락한 것이다.
특히 해당 기간 자영업자의 평균 벌이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7년 2170만원 ▲2018년 2136만원 ▲2019년 2115만원 ▲2020년 2049만원 ▲2021년 1952만원 ▲2022년 1938만원 ▲2023년 1859만원이었다.
개인 사업자의 소득을 일직선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인 ‘소득 중윗값’도 매년 후퇴 흐름을 보였다.
2017년 830만원이었던 소득 중윗값은 코로나19 팬데믹 타격을 받았던 2021년 659만원으로 내려앉았고 2023년에는 637만원까지 떨어졌다.
소득 구간 간 격차는 더욱 커졌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연평균 소득은 2017년 각각 1억5478만원과 374만원으로 41배의 격차를 보였는데, 2023년에는 1억3901만원과 141만원으로 그 차이가 98배로 심화됐다.
두 구간의 연평균 소득이 6년 새 모두 줄었지만, 상위 20%보다 하위 20%의 소득 감소 폭이 더 커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집합 금지 등의 조치와 그에 따른 소비 침체,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며 직격탄을 맞았다고 호소했다.
특히 가게 운영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던 자영업자들은 이후 고금리로 상환 부담이 커지자 가게 문을 열어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극히 일부라고 토로했다.
세종시 어진동에서 10년 동안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김모씨는 “코로나 당시에 정말 죽다 살아났는데, 그 이후에는 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내수 부진에 소비 침체까지 겹치면서 손에 쥔 돈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다. 앞이 깜깜하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A씨도 “하루 장사를 마무리한 후 손에 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가게 임대료며 재룟값이며 나가야 할 돈은 산더미”라며 “코로나, 경기 침체,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계엄 사태까지 자영업자인 우리는 풍전등화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기에 처한 것 같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처럼 경기 침체를 직격으로 맞은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대출 상환 부담에 내몰려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64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기록으로 같은 해 2분기 말인 1060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4조3000억원이 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3분기 말 총 18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조2000억원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70%로 2015년 1분기(2.05%)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최근 두 달 새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전월보다 7만4000명(1.33%) 감소했다. 지난 2023년 1월(549만9000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570만6000명 수준이었던 자영업자 수는 두 달 동안 20만6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 560만~570만명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2020년에는 550만명대로 떨어졌다.
팬데믹 이후인 2022년부터는 560만명대를 회복했고,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는 줄곧 570만명 선에서 움직이다 11월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경기 평택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목(53)씨는 “주변에는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 불법대부업에까지 손을 벌리는 자영업자들도 보인다”며 “적어도 자영업자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