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과 관련한 불법·폭력 집회·시위가 벌어질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그러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다만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의결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도 밝혔다.
최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발(發) ‘미국 우선주의’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다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며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협상 원칙을 소개했다.
유럽 방산 시장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 준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 분열이 가시화되며 유럽 각국이 ‘자주국방’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해 8000억 유로(약 1229조원)를 투입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K-방산에 ‘기회의 장’이 열렸다”며 “정부와 방산업체들이 손을 잡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진전되면 인프라 투자와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각 국간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외교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국정협의회 논의에서 정부를 배제한 정치권에는 유감을 표시했다. 최 대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6 학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개혁 후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