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향후 60년 동안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현지시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 (Korea’s Unborn Future: Understanding Low·Fertility Trends)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OECD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 실태 등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한 적은 있지만, 정식 책자로 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책자에서 OECD는 출산율 감소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0.72명을 기록했다고 거론했다.
OECD는 한국의 출산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향후 60년 동안 한국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 노인 부양 비율(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은 현재 약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OECD는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을 꼽았다. OECD는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많은 한국 학부모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사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하므로 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사교육 이용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질을 개선하고 사교육 기관을 규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학 서열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주거비 부담도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꼽혔다. OECD는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주택 비용이 두 배로 상승하면서 결혼 가능성이 약 4~5.7％ 감소했다”고 했다.
그 외에도 장시간 근무 문화,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많은 한국 여성은 경력을 포기하고 가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다”며 “남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