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 퇴폐적 유흥문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위 ‘엑셀방송’과 가짜뉴스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버 레카’ 등 유해 콘텐츠 운영·제작자들이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6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도 납세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엑셀방송 운영 BJ 등 9곳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9곳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곳 등 총 17곳이다.
이런 유해 콘텐츠 운영·제작자들은 오로지 수익을 내기 위해 온라인 상에서 증오·혐오를 조장하거나 성 가치관을 왜곡하는 등 현대 사회의 수많은 병리적 현상을 유발해 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세청은 이들이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비윤리적으로 수익을 축적해 온 유해 콘텐츠업자들의 성실 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엄정히 세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엑셀방송은 주로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유행하는 방송 형태다. 인터넷방송진행자(BJ) 여러명이 출연해 선정적인 춤을 추거나 포즈를 취하고 시청자들의 후원금을 유도한다.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BJ들 간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뜻에서 엑셀방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유흥업소를 연상케 하는 방송 내용으로 인해 ‘사이버 룸살롱’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일부 엑셀방송은 BJ를 응원하는 시청자 간의 후원 경쟁을 유도해 많게는 연간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플랫폼 상에서 퇴폐 문화를 조장하고 여성 BJ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의 중심에 있다.
일부 엑셀방송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납세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자들은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실제보다 더 많게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세금 신고를 축소했다.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방송을 송출한 일부 성인 BJ들의 경우에는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