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경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 소비와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과 미국발 관세전쟁이라는 불확실성 요인까지 부상하면서 경제 심리는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월에는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수출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 중반까지 낮추며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5일 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7% 감소했다. 감소폭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경제 충격이 발생했던 지난 2020년 2월 이후 가장 컸다.
이 뿐 아니라 소매판매(-0.6%), 설비투자(-14.2%), 건설기성(-4.3%) 등 소비와 투자 관련 주요 지표들도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설 연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음에도 소매판매는 반등하지 못했고 설비투자는 2020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긴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감소한데다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던 지난해 12월 지표의 기저 효과로 인해 생산, 소비, 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한 달 단위로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등락을 오가는 경우가 잦아 아직 경기 침체를 걱정하기에는 이르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월별로 생산이) 늘었다가 줄어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명절 효과 등으로 인해 변동성도 큰 상황이어서 마이너스라고 해도 아주 안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다음달과 그 다음달까지 흐름을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불안한 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그동안 수출을 견인해왔던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10월(+4.7%), 11월(+3.5%), 12월(+3.5%) 3개월 연속 호조를 보이다 올해 1월에는 증가폭이 0.1%로 축소됐다.
제조업 수출 출하는 10.3%나 줄어 지난해 1월(-11.0%)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또 부진을 겪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연속 생산 감소세를 이어갔다.
미국의 관세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수출마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경기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앞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 한국개발연구원(KDI·1.6%) 국내외 기관들과 지난달 말 기준 해외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1.6%)보다 낮은 수준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를 제시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1.4%, 2024년 2.0%(속보치)를 기록했다. 올해와 내년 1%대 성장에 그친다면 경제 주체들은 4년 동안 잠재성장률(2.0% 수준으로 추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기 부진 상태를 버텨야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월에는 계엄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 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연초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조짐을 보이자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인하하면서 통화정책을 완화했다.
정부도 매주 물가 상황을 점검하면서 주요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 요인을 억제하는 한편 투자와 고용, 수출 등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각종 대책들을 연일 내놓으며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해 34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역대 최고 수준인 120만개 이상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전체 예산의 70% 가량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기업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 창원권 4곳, 부산과 울산권, 광주권이 각 3곳, 대전과 대구권 각 1곳 등 총 15곳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360조원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 무역 금융을 지원하는 등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은 수출 기업들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하지만 소비 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지방 부동산 경기도 여전히 침체 상태에 있어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잠재성장률의 차이가 0.5%까지 나타나고 있고, 내수 경기가 크게 위축돼 있는 만큼 정부가 좀 더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 건설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30조원 내외의 추경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반기에 작은 규모로 하고 하반기에 2차 추경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의 상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불안 요인이다.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1% 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2%로 반등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 신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제유가 등 수입 물가가 오른 탓이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2.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생산자물가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11월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한 뒤 12월(0.4%)과 1월(0.6%)에는 상승폭을 확대했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