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인이 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의 세제 개편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4일 오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부과하는) 유산세 체계로 운용돼 왔으며,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며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궁극적인 세원은 ‘성장’이라는 점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증세, 감세의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출산·육아에 대한 세금 경감,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 및 투자 지원 확대 등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 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