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을 확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결국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 전략 사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요건으로 해제 허용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행은 “이를(그린벨트 규제 완화)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공언했다.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대행은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 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지역 특구와 관련한 제도 개편도 시사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며 “약 2조8000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충분한 투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 대행은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