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 산정방식을 개편해 빈곤층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최근 출생 세대로 올수록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면서 비(非)취약 계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DI 포커스(FOCUS)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인원에게 지급된다. 수급액은 올해 기준 최대 34만2510원이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노인 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자동으로 확대되면서 연금 고갈 시계가 점점 빨라진다는 의미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5년 200만 명에서 2023년 650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월 기준연금액도 2014년 20만원 수준에서 2023년 32만3000원(2025년 34.3만원) 수준으로 1.6배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0.5%에서 1%로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복지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이다. 향후 노인의 규모가 2024년 993만명에서 2050년 19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초연금의 재정지출 역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고령층 내에서도 세대별로 빈곤율 차이가 나는 점도 개편 이유로 꼽혔다.
2021년 기준으로 노인 인구 중 30년대 후반생과 40년대 전반생 빈곤율은 각각 56.3%와 51.3%로 높다. 그러나 50년대 전반생으로 올라오면 27.8%로 뚝 떨어지고, 50년대 후반생은 빈곤율이 18.7%에 불과했다.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높은 빈곤율로 전체 노인빈곤율이 높아진 것이기에, 향후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60년대생과 70년대생이 고령층에 진입하면 노인빈곤율은 지금보다 낮아지리라는 것이 KDI의 설명이다.
선정 방식을 현행 그대로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자’로 유지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2070년까지 70%로 계속해서 유지된다.
2070년 재정지출은 43조원(GDP 대비 1.33%)이며, 2070년까지 누적 재정지출액은 1905조원에 달한다.
이에 KDI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을 노인의 70%로 설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가구 중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노인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DI가 제안한 시나리오는 총 2가지다.
첫 번째는 현재의 기준연금액을 유지하되 선정방식을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사회 전반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방안으로 조정되면 수급 대상 규모는 2070년까지 전체 노인의 70% 수준에서 57%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른 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현재가치 기준 연평균 4조2500억원이 절감되며, 2070년 기초연금 재정지출은 35조원 (GDP 대비 1.08%)으로 현행 대비 약 19% 감소하게 된다. 누적 재정지출은 약 1710조원으로 현행 대비 약 195조원(약 10%) 절감된다.
두번째는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조정하는 안이다. 이럴 경우 수급 대상 규모는 2070년까지 37%까지 급감한다.
재정지출은 더 크게 줄어 연평균 9조5600억원이 절감되며, 2070년 지출 규모가 23조원(GDP 대비 0.71%)으로 현행 대비 약 47% 감소하게 된다. 누적 재정지출도 1465조원으로 현행 대비 440조원(약 23%) 절감된다.
KDI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급여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노인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근로소득과 국민·사적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계층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다층연금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