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을 골자로 한 ‘지방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아파트가 2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지역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로 ‘줄도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 들어 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에 이어 경남 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 줄도산 공포가 확산했다.
이들 건설사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자, 미수금이 쌓이고, 유동성 위기로 자금 상황이 악화되면서 2022년부터 이어져 온 건설경기 침체를 결국 이겨내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지방 사업장이 많은 중소·중견업체들이 공사비 급등과 금융 리스크 확대 등으로 미수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사들은 주택 준공 이후 입주자들에게 잔금을 받아 공사비를 정산받는데, 지방에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미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감소했지만, 12월 다시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2836가구(15.2%) 증가한 2만1480가구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2만312가구) 이후 10년 5개월 만이다.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미청구 공사액도 전년 대비 10% 넘게 늘었다. 미청구 공사액은 이미 공사를 진행했지만, 건설사가 아직 발주처에 공사비를 받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1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액은 19조593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증가로 공사비가 급등한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사업 시행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청구 공사액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부도난 건설사가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난 건설업체(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는 총 2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1곳) 대비 늘어난 것으로, 2019년(49곳) 이후 가장 많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역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 위기가 고조되자 당국은 ‘지방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LH가 3000호 규모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공사비 현실화 방안 후속 조치 신속 추진, 시장 안정 프로그램과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지원, 책임준공 개선방안 마련, 정비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을 발표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