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은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웠다. 최근 몇 년 새 급등한 물가로 월급이 오른건 체감하기 어려운 데도 세금만 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소득세제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이 월급쟁이들을 겨냥한 야당의 경제 공약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초부자들은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해 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이 발언은 사실상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진건 최근 몇 년 새 급등한 물가의 영향이 크다. 물가가 크게 오를 경우 실질임금은 제자리인데 명목소득만 상승해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소득세의 누진 구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의 지난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었다가 올해 5500만원으로 오르면 과표 구간이 한 단계 상승 조정돼 산출세액(세액공제 전 금액)은 624만원에서 744만원으로 오른다. 그런데 그 해 물가상승률이 10%였다면 이 직장인은 명목소득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세금만 19% 가량을 더 내게 된다.
이 때문에 미국·캐나다 등 일부 서구권 국가에서는 소득세를 물가와 연동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각종 공제 금액을 물가에 연동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근로소득세 세수가 법인세수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문제 의식이 커지기 시작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근로소득세는 61조 원으로 전년(59조1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수는 2023년 80조4000억원에서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17조9000억원이나 줄었다.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7.2%에서 18.1%로 높아진 반면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4%에서 18.6%로 떨어져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이 됐다.
임 의원은 “2023년도에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2.8%였고, 물가상승률은 3.6%로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였다. 그런데 지금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래서 문제 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득세는 2000만~3000만명의 경제적 이해 관계와 연결돼 있는 제도인 만큼 단기간에 개편이 추진되긴 어려운게 현실이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과표 구간을 바꾸는 방안, 각종 공제를 조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근로소득세에만 물가연동제를 적용할지 사업소득세에도 적용할지도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또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5% 정도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인데 과표 구간을 높일 경우 이 비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낼 정도로 경제와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세수가 급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요구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해 우리가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차원은 아니다. 다만 물가연동제의 도입에는 짚어봐야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소득세 체계 전반을 뜯어고쳐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검토할게 굉장히 많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역시 이 정책을 당장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경기 진작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상황에서 큰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정되는 정책을 함께 내놓긴 힘들기 때문이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