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수출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민생 회복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 대행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 신(新)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행은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계획(Plan)’을 통해 일자리와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과제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대행은 이날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법, 추경 등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 대행은 “국정협의체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해 처리하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법과 관련해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노동 시간 예외 문제는 차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동시간 예외 제도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에 대해서도 여야는 서로 견해차를 갖고 있다. 여당은 반도체법을 매듭지은 후 추경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달 중 처리를 목표로 반도체법과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 및 대응방향과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과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도 의제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