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자세,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는 것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할 것인가를 국민들은 고민하고 있다. “가난한 민주주의”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금강산도 식후경’, ‘사흘을 굶으면 담을 넘는다’라는 속담이 그냥 만들어진 속담은 아닐 것이다. “돈”이 필요악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는 ‘공동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에 있는 요소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실용적인 면에서 “경제”가 정치, 사회, 문화 등 최상위의 시스템으로 사회 전반을 이끌어가는 규범이고 덕목이 되어야 한다는 발상의 대 전환을 과감하게 실천해야 함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로서는 시대정신인 셈이다. ‘정치’라는 중요한 분야가 주 기능에서 이탈하여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괴물처럼 여겨지고 있고,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는 이유는 왜일까? 비단 나만 그럴까? 많은 국민들이 우리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권력투쟁만을 일삼고, 사회전반에 기대하고 있는 유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작금의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상황에 대하여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가능한 독립적으로, 경제가 정치와 상관없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회에서도 경제와 정치를 투트랙으로 나눠 경제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통화정책 수장의 일갈이 가슴에 와닿는 이유는 “경제”라는 영역이 삶의 중심이고 전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정치’보다는 “경제”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소진되어 가고 있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어 안타깝다. 그 문제를 진단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틀’을 바꿀 때가 됐다. 기존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의 매력을 낮추어야 한다. 즉 선출직의 매력을 줄여서 시간과 비용을 줄여 필요한 곳에 투자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어나야 한다. 정치는 ‘추천에 못 이겨서’, 또는 ‘등 떠밀려서 나서는’ 선진국형의 정치 모델이 정착되게 되면, 정치가 곧 ‘권력’이라는 등식의 그릇된 사회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권한, 보수 등 개선해야 할 각종규정들을 과감하게 고치는 개혁 수준의 강공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삶은 국민과는 동떨어져 있다.
많은 경제석학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던 고도성장의 한국경제가 왜 지속적 하락을 하고 있는지, 경제에 관한 지적 수준이 높지 않음에도 과거와 비교해 보면 겨우겨우 버텨 나가고 있는 최근 몇 년의 상황들을 눈여겨보면서 확연히 다가오는 우려의 그림자를 의식할 수 있다. 잘 나가던 우리 경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후발주자들의 맹추격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할까? 문제를 공유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어떤 정부도 지속적 경제 하락 추세를 알리지 않았고, 표를 얻기 위해 ‘신기루 경제정책’을 펼치고도 정권을 잡았다. 서울대학교의 김세직 교수는 “자본주의 체제를 대전환하는 경제성장의 주 엔진으로 ‘인적자본’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기존 지식을 외우고 습득하는 ‘모방형 인적자본’은 예전에는 필요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능력이 중요한 ‘창조형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이를 제기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창조형 인적자본’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지 못하면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등 한때 고도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0%, 마이너스 성장까지 추락한 나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인 ‘Foreign Policy’에서 몇 해 전 특집으로 2040년에 세계를 주도할 네 나라를 손꼽았고 영어 머리글자를 따서 ‘GUTS’로 표시하였는데, G는 Germany, U는 USA, T는 Turkey, S는 South Korea이다. “한국을 뽑은 이유는, 첫째, 남다른 국민성이다. 분단된 자원빈국으로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며, 총명함, 부지런함, 열정이다. 둘째는 교육열이다. 셋째는 ‘높은 기술’ 수준이다. 넷째는 700만에 이르는 유능한 한국 해외동포들의 네트워크이다. 다섯째는 1000만 개신교와 매일새벽 300만 이상이 기도하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는 태생적으로 싸워야 하는 ‘정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세계 최강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대 전환으로 “경제”가 “정치”를 견인해 가는 새로운 “사회적 약속”을 창출해야 한다. “경제”에 비해 2~3류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 싸우든지 말든지 관심 갖지 말자라는 얘기이다. 이런 생산성을 높이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흥미롭지 않겠는가? 우리는 할 수 있다. “총명함”이란 남다른 국민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를 우리의 “경제 주권영토”로 만들어 가자. 이것이 “창조형 자본주의”의 탐스러운 열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