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중국 기업의 딥시크 출시 등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아낌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고 최소 34조원 이상 규모로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물가안정이 ‘민생의 제1과제’라는 인식하에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물가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안정적인 물가관리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초 어제 시행 예정이었던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며 “다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국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보인 AI 모델 ‘딥시크 R1’을 공개하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글로벌 AI 경쟁이 단순한 인프라 스케일업 경쟁에서 나아가 소프트웨어(SW) 경쟁력 등이 추가된 복합적인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회의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업계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황을 함께 짚고 민·관이 한 몸으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산업을 둘러싼 방정식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에 오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협회와 함께실제 현장의 상황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며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국회에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