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되었다. 당시 한국의 국민, 모두가 축구 해설가라는 말이 나왔다. 지긋한 어르신까지 광장에 모여, 축구 열정에 세계가 놀랐다. 2024년 12월 3일, BTS의 나라, 한국에 계엄령이 발령되었다. 세계는 한국의 계엄령 뉴스가 타전되었다. 초유의 계엄령은 한국국민에 법(法)의 수업이 되었다. 계엄령이 어떤 경우에 선포된다는 사실도 자세하게 알게 됐다. 한국인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전문가가 되는 민족성을 가졌다.
대한민국의 계엄법은 1949년 11월 24일제 제정됐다. 이는 1948년 헌법 제64조 계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후, 1949년에 법률로 구체화 됐다. 계엄법은 두 가지가 있다. 비상계엄(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태)과 경비계엄(전시, 사변, 이에 따르는 질서 교란)으로 구분된다.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
계엄법이 사용되는 사례는 주로 비상사태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계엄령을 선포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된 또 다른 나라는 2024년 1월, 에콰도르에서 교도소 폭력 사태와 전국적인 소요로 인해 60일간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2021년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 이후 군사 정권의 저항이 거센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2020년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과의 무력 충돌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 섣달 동안 유지됐다.
최근 계엄이 선포된 나라는 하나같이 불안정한 나라거나 경제적으로 침체의 길을 걷는 나라들이다. OECD 국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계엄은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는 나라들의 전유물이야고 묻게 된다. 영국에서도 계엄령은 있었다. 영국에서 계엄령이 발동된 사례는 역사적으로 드물다. 주로 내전이나 극심한 혼란에 일어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1642년부터 1651년까지 영국의 내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마디로 그 옛날, 16세기의 까마득한 일이다.
이 시기는 찰스 1세와 의회파 간의 갈등으로 인해 내전이 발생한다. 이는 군주제의 폐지와 공화정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영국에서 최근에 계엄령이 발동된 사례는 없다. 그러함에도 2004년부터는 국가 비상관리법으로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돈독하게 마련하였다. 말하여 계엄령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법을 촘촘하게 한 것이다.
독일에서 계엄령이 발동 사례는 주로 역사적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1850년 프로이센왕국은 헌법 제111조에 국가 긴급 시의 조치를 규정하여 계엄의 헌법을 마련하였다. 1871년 독일 제2국이 탄생하면서 제국 헌법 제68조에 계엄 선포 권한이 규정됐다. 독일에도 16세기, 우리로 따지만, 조선 시대쯤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다.
그러나 바이마르헌법 하에서 대통령의 비상권이 남용이 문제가 되어, 1949년 본 기본법에서는 국가, 긴급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후 냉전 시대에 비상사태 조항이 추가되었다. 16세기 이후에는 계엄의 발동 사례가 없다.
미국에서 계엄령이 발동된 사례는 앤드루 잭슨 장군이 뉴올리언스 전투를 앞두고 민간 법을 중단하고 군사법으로 통치하는 계엄령(1814년)을 선포했다. 이는 영국군과의 전투에서 미국의 승리에 이바지하였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중에 계엄령(1862년)을 선포하여 인신보호영장을 중단하고 반란군을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하와이에서 계엄령을 선포하여 군사 통제를 강화했다.
이 외에도 내란 법을 통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질서를 유지하는 때도 있었다.
미국에서 비상계엄이 발동된 사례는 주로 역사적인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연방 헌법이나 법률에는 계엄령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주지사는 각 주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1814년 독립전쟁, 1864년 남북전쟁, 1941년 진주만 공습 등 시기에 계엄 상황이 발생했다. 브레멘 정의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총 68차례의 연방·주 차원의 계엄 상황을 겪었다.
최근에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어느 나라고 계엄령은 비민주국가라는 뜻이다. 한국에 계엄령이 알려지자 세계의 BTS 골수팬, 5000만은 BTS의 한국에 계엄령이라니! 걱정이 컸다. 조선 시대 절대 권력의 임금에게도 계엄을 선포한 일이 없었다. 계엄은 해가 눈을 뜨지 않은 어둠의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