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연간 6조원 이상의 재정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재정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한 여권 의원실의 의뢰를 받고 노인 연령 상향 조정시 재정 지출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예정처 분석 결과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기초연금은 2023년 6조3000억원, 2024년 6조800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수급 대상자에 대한 지급 총액은 2023년 22조원, 2024년 23조5000억원 정도였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지원 대상을 70세로 상향조정하면 2023년 5847억원, 2024년 8673억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이 아닌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포함하면 노인 연령 상향조정시 재정 절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 관계자는 “복지부의 사업 중에는 노인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 노인 연령 변화에 따라 얼마나 재정이 덜 들지를 분석할 수 없어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도 노인 대상으로 자체 수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계산이 가능한 노인 일자리 사업과 기초연금만을 계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3년이다. 197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62.3년)보다 20세 이상 늘었다.
과거보다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층의 신체적 건강도 개선되면서 국민들이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연령도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나이를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 뿐만 아니라 많은 노인 관련 사회 제도들이 65세 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경로우대제도 대상이 65세 이상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은 풀어야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노인단체가 나서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지난해 10월 “노인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