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늘면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질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윤석열 정권의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세계3대 신용평가기관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 무디스 그리고 피치도 한국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윤 정권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신용등급마저 강등된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나락으로 전락할 수 있다. 앞서 두번의 탄핵위기때는 우리경제가 튼튼하고 수출이 호황일 때였지만, 지금의 윤정권 버티기로 정치적인 불안정이 커지고 있어 3대신용평가기관은 우리나라가 주시의 대상임은 분명한 것 같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경제위기의 근원이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나 있을법한 일을 저지른 윤석열 정권의 무모한 도박에다 관저에 수십일을 숨어 극단적 지지층을 겨냥한 메세지만 반복해서 국민경제를 불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가 오늘 결국 공수처에 체포되었다.
만약 정국불안이 수습되지 않는다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의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내릴 가능성이 무척 높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한국정부가 고령화같은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하게 내세웠다. 즉 정치적 교착상태가 지속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재정치출을 늘리는 압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확대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피치의 경고대로 정치권이 경기침체 극복 카드로 대규모 추경카드를 꺼내들면 재정건정성 악화로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가신용등급은 한번 하락하면 회복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린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때 국가신용등급이 10단개나 하락하여 2015년이 되서야 외환위기 수준인 AA-로 회복하는데 14년이 걸렸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해외투자가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더 높은 이자를 줘야한다. 외국인 투자감소는 원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수입물가가 급등하고 외환시장이 불안해진다.
경기가 침체하면 세수가 줄고 한국에 대한 투자매력이 하락, 국가신용등급하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오는 20일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 트럼프 2기 관세정책 여파로 수출이 줄어들면서 경제적 혼란이 더 커질수 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가까운 도시 여수·여천의 석유화학 산업의 하락조짐에다 해외수출의 메카니즘이 된 자동차산업이 주류를 이룬 광주광역시까지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다. 지역의 제조업 기반도시가 약해져 도시의 경제불안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