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으로 어려움이 커진 친환경차·이차전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에 청년이 첫차로 4600만원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총비용 5583만원(취득세 포함)에서 4406만원으로 1177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인 7조9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과제들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친환경차 캐즘 대응을 위해 인센티브를 늘려 수요를 끌어올린다.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20% 추가)을 마련한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별소비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힌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전기차는 300만원, 취득세는 140만원을 감면 받는다.
이에 따라 공장도가격 4600만원의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 보조금(국비), 제조사 할인, 청년·첫차 혜택(20% 추가 지원), 취득세 감면 등을 모두 받게 된다면 총비용 5583만원(구매가격+취득세)에서 4406만원으로 1177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내 급속충전기 4400기를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시 수수료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전기차·배터리 특별무상점검, 화재 진압장비 확충 등 앞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또 다른 축인 수소차 보급 촉진을 위해 수소버스와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한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올해 1월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만든다.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2027년 119개소까지 확대하고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을 다양화한다.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수소연료보조금 상향,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조치 연장 등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상용차 전용 연료전지, 수소버스 플랫폼 기술개발 등도 뒷받침한다.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내년까지 개발한다.
배터리·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한다.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도 연내 발표한다.
아울러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한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앞서 지정 완료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올해 국비 252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22개사)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돕는다.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한다. 이에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도 민관이 함께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업계와 우리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대응논리를 마련한다.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그룹과 협력을 강화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해 신흥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기업과 매칭 지원을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공급망 편입도 지원한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