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호재는 잘 활용하면 되고, 손실을 끼치는 악재는 미리 인지할 수 있다면 대비책을 세우면 되는데 불확실성은 여파의 정도를 항상 가늠하기 어렵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당국은 정책을 만들기 어렵고 기업은 투자를 가게는 소비를 어렵게 한다. 더구나 그 불확실성이 짧게라도 끝나면 다행이지만,종결을 예상할 수 없이 장기화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무모한 계엄선언과 탄핵으로 얼룩진 정치는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쳐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경제지수가 작년 12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교육 정보센터에 따르면 경제불확실성지수는 523.99까지 치솟았다. 2013년 이후 약 12만에 최고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GDP증가율을 1.8%로 전망했다. 정부가 올해 전망치를 낮추는 핵심 이유는 수출 부진이다.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심화, 트럼프 2기정부 시작으로 올해 수출증가율이 지난해 8.2%보다 낮아진 1%대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다.
문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불안한 윤석열 정권의 탄핵정국이 몇개월 걸리는 장기화를 예상한다면 힘겨운 정국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약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여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한다면 경제성장률은 1%대가 아니라, 0%대 넘어 마이너스 기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당국이 해외투자가들에게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는 견고하다는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정치적 해결없이 해외시각이 돌아설지 의문이다.
지난해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에서 보듯이 불확실성이 지속될수록 사태해결 능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확산되고 불안감은 증폭되기 마련이다.
금융시장과 해외에서 보는 시각은 확산되고 불안감이 진정되지않는다면 한국의 대외 신인도는 국가신용등급의 강등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회사나 기업들의 해외차입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투자자금의 이탈도 본격화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헌물란과 비상계엄으로 해외투자가들이 급속히 이탈한다면 금융위기를 넘어 국가위기가 현실화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윤석열 리스크가 GDP 감소와 경제 불확실성을 잉태함과 동시에 트럼프 2기와 더불어 한국경제 성장률 저하를 더욱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