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양극화와 정치의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극화는 건전한 우리 사회를 위협하며, 나아가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암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25만 5000 원으로 지난해 이맘때보다 4.4% 늘고, 실질소득도 2.3% 증가했다. 다만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154만 3000 원으로 6.5% 늘 때, 하위 20% 가구는 118만 2000 원을 벌어 5.4% 증가하는 데 그쳐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당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418만 8000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5% 늘고, 흑자액도 128만 원으로 10.2% 증가했다고 통계청은 발표했으나, 소득 1 분위와 5 분위 간 격차는 더 커졌다.
1 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96만 2000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1% 늘 때, 5 분위 가구는 898만 1000 원으로 8% 증가했다. 이처럼 해가 거듭할수록 간극이 넓어지게 되는 것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장기적인 처방 안을 마련하고 모든 역량을 모아 힘을 합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현장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서울 중구 오피스타운의 한 지하상가. 열 곳 가까운 점포 중 단 두 곳만 빼고 다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때인 2020년보다 많다는 것이다. 강남에서도 불 꺼진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다. 쿠팡과 배달의 민족으로 소비생활이 이뤄지다 보니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영향이 크다고 해도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느낌이 든다.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액수가 적어진다던지 내수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자영업이 붕괴하기 시작하고 IMF때 같은 경기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극도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경제의 냉기는 취약계층에는 한파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닥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도 최근 집권 후반기 슬로건을 ‘양극화 타개’로 잡았다. 국가장학금,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 여러 대책을 거론하였다. 특히 글로벌 리더들이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유연성이 빈약한 견고한 호봉제다. 그 호봉제가 우리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면 동의할 수 있는가? 그렇다. 청년 실업,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등 모든 불평등이 근본적으로 호봉제에서 비롯됐다.
20대 후반 실업률을 놓고 보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다. 다섯 명 중 한 명 꼴이다. 높은 청년 실업률 이면에는 젊었을 때처럼 일하지 않아도 호봉제덕에 급여를 많이 챙겨갈 수 있는 선임들과 강성노조가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 근속자 간 임금 격차를 보면 한국의 20~30년 근속자는 1년 미만 대비 2.83배를 더 받는다. 우리처럼 노동 경직성이 강한 독일(1.8배)은 물론 호봉제를 전수한 일본(2.54배)보다도 높다. 기업의 인건비는 제한적인데 선임들이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청년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혁명”처럼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치의 양극화도 우리 사회가 균열되는 요인을 제공하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과제이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총칼로 다스렸던 그들에게 우리는 전혀 동의해 줄 수 없어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온 국민이 올인하였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때가 크게 나쁘지 않았다 할 정도로 현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극에 달해 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한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이다. 특히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우리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이 아니라, 돈 있고, 정당공천을 받기만 하면 당선되는 시스템이며, 책임은 없으면서 권한만 방만한 우리나라의 선출직에 대해 염라대왕마저도 그 짓 그만두고 내려오겠다고 하는 우리의 정치, 국회의원이 장악하고 있는 입법권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제4의 권한을 신설하여 입법독재를 막아내는 길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사실 바로 잡아야할 최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제안은 하지만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선출직들이기 때문에 기대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선하라고 외치고 또 외친다. 첫째, 대화와 이해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라고 주문한다. 둘째, 편향되지 않는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역량 있는 자를 뽑아야 한다. 넷째,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사회적인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종합하면 기업의 호봉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며,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선출직을 뽑을 때는 삶의 철학이 확고하며, 부정부패와는 담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을 뽑고, 뇌물수수 형량을 높이고, 정치인 사면제도는 없애자. 정치가 바른 바탕 위에 서게 되면 소득의 양극화도 점차 해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