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몸 안에는 의학적으로 사망에 이를수 있는 1000가지 종류의 치명적 병원(病源:병 원인)이 존재한다. 현재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1000개의 날아 다니는 죽음의 화살을 모두 피했다는 반증이다. 그렇지만 생각지 않은때 그중 하나의 화살이 꼽히면 죽음은 눈앞에 다가와 현실이 된다.
우리 시대 신종사기 수법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렇다. ‘보이스피싱에 현재까지 당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영리해서 속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쭐하지 말라. 단지 아직 그 차례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마치 1000개의 화살중 하나가 무의식중에 꼽히듯이 누구나 보이스피싱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존함을 알아야 한다.
범죄의 치밀화, 고도화, 다양화로 그 피해와 폐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금전 피해와 함께 주변 냉대로 심적 고통을 받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이중고를 당하며 살아간다.
보이스피싱의 또 다른 피해는 피해자에게 위로보다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는 사회분위기다.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뭔가 정상이 아닌게 아니냐는 사회의 고정 관념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웃던 당사자가 언젠가 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지능화에 프로파일러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최근 신종 피싱 수법중 하나로 특정 아파트에 고의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록한 물건을 갔다 놓고 집주인이 전화하기를 기다린다. 물건주인에게 전화하면 집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건네주는 꼴이 되고 범죄의 표적이 된다. 노출된 개인신상 정보는 범죄자에게 악용되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입을 닫으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올해 보이스피싱으로 밝혀진 피해액만도 천문학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의원실이 밝힌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피해액만도 5193억원으로. 2023년 피해액 4472억원에 비해 급증했다.
지난해 1억원이상 피해건수는 612건이며, 60대이상 피해자 2021명으로 올해 9월까지 1억원이상 피해건수는 104건으로 줄어들었으나 60대이상 피해자는 3364명으로 늘었다.
피해액이 매년 감소중 올해들어 피해액이 급증한 이유는 소액 위주의 피싱 범죄가 절반 이하로 준 대신 1억원이상 피해액이 두배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60대이상은 보이스피싱의 취약계층이다. 노령층이 피해를 당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복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심리적 고통으로 삶 자체가 무기력해 진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사람의 인생을 파멸케한 잔인한 범죄이다.
지능화되어 가는 보이스 피싱의 유형으로는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 등 정부기관 사칭형, 택배 미수령형, 가족 사칭형, 대출 권유형, 지인 해킹형 등으로 분류된다.
‘지인 해킹형’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인간관계 신뢰가 깨지면서 보이지 않는 피해가 심각하다. 최근 필자의 지인에게서 핸드폰 전화번호가 해킹당했다는 경고 문자가 왔다. 필자도 지인 아들 결혼 청첩장이 문자로 들어와 예비부부 사진이 궁금해 생각없이 클릭을 했다. 그런데 이상하다는 생각에 클릭하던중 중단을 했다.
해킹은 당하지 않았지만 불안한 마음에 경찰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핸드폰내 악성파일 존재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거래를 중단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핸드폰 프로그램을 다시 깔았다.
해킹당한 지인은 주변 사람의 원망과 비난 그리고 오랜 시간 다져온 신뢰가 깨졌다고 한다. 피라미드 방식의 무작위 전화번호 해킹방식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날로 늘어나는 구조다. 직간접 피해를 입은 사람간에 불신의 벽이 생겨나기에 보이스피싱 범죄는 심각하면서도 잔인한 범죄이다.
이런 악랄한 범죄에 비해 사법부의 판결은 관대하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을 수거한 부부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당시 피의자가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보이스 피싱 관련한 통일된 판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판결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전 피해액도 크지만 그보다 법 테두리 너머 피해가 계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을 직접 죽인 살인자는 법의 판결을 받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피해로 재산을 잃고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사람은 자살인가 타살인가? 간접 살인이다.
우리 시대 범죄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사람은 몇%나 될까? 그렇다. 이 땅에서 완전한 정의 실현은 불가능하지만 영원한 세상에서는 다르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니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창조주다. 억울한가? 기다리라. 행한대로 처벌받는 곳이 존재한다. 존재 한다는 사실을 모든 영혼이 안다. 자신을 자세히 살펴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