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 정부 들어 서울지역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단지를 16배 확대하고 준공 30년 초과 시 재건축 진단 통과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 합리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재건축 완화는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 과도한 규제는 줄이고, 국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는 게 정부 평가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브리핑를 열고 지난 2022년 5월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000일을 맞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분쟁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국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스트랙 제도를 도입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전했다.
서울 지역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지난해 71곳으로 2018년~2022년 평균 4.4곳과 비교하면 16배 확대된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같은기간 13곳에서 163곳으로 12.5배 증가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에 또다른 축인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토지주와 시행사 간 마찰과 문화재 발굴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5곳이다. 이들 지역을 모두 합하면 17만6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또한 실수요자의 주택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중지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세 반영률은 2020년, 69%에서 2021년 70.2%, 2022, 71.5%로 증가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69%로 동결했다.
전국 112곳에 광범위하게 지정됐던 규제지역과 최대 21곳까지 지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해제 했다.
아울러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는 증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실수요자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신규택지 후보지인 김포한강2 신도시(4만6000호)와 평택지제(3만3000호), 진주 문산(6000호), 구리토평2·용인이동 등(8만호), 서울 서리풀 등(5만호) 총 21만5000호를 발표바 있어, 내년 상반기에도 서울 인근 지역에 3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을 보완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11만호 이상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중 5만호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해 올해 2만6000호+α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PF 보증 규모를 35조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으로 통과시켰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 등 2만3730건을 결정하고 주거·금융 등 1만9033건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정부가 계획한 270만호 목표 중에 64만7000호의 인허가가 완료됐다”며 “통상적으로 연말에 몰려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실적은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