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안정적 노사관계 속 일-가정 균형 ▲전국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혜택 제공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 등 4대 개혁의 목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개혁에 대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대책 마련 등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을 주문했다.
또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며 의료사고특례법의 조속한 발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선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에 조속한 논의구조 마련과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라며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 유연화,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입법 추진 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확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 기준을 확정하고,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했다.
또 내년에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교원 연수, 홍보영상 활용 등을 통한 안착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고,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바로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고,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분기 대비 0.1%, 작년 3분기 대비 1.5% 올라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투자 등 부진한 분야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 전반에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가족돌봄청년’을 언급하고 “간병, 돌봄과 같은 기본적 영역은 물론 장학금, 일자리, 심리상담, 주거 등 가족돌봄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정부에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일대일 밀착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며 적극적 대상자 발굴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2주기인 이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기도 한 이날 분권 강조 메시지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로,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정 등 성과를 열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