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을 미래도시로 정비할 기틀이 되는 기본 계획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특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부의 기본방침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로,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25일 특위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11월까지 기본방침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본방침은 지난 8월14일 안이 마련된 뒤 9월13일까지 전국의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의견을 받고 특위 심의를 거쳐 수립, 7일 이내 관보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올해 6월 기준 111개소로, 2030년에는 148개소, 2040년에는 225개소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방침은 이처럼 가파르게 늘어나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안)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이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됐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기본방침은 또한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도 함께 내놨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족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요 유치업종을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목표 직주비도 설정하게 했다.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선 특별법령에서 제시한 대로 통상적인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게 해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하고 도시혁신구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최대한도를 법적 상한의 150%로 완화하고,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해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도 부여하는 등 특별법령 상 특례사항들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기본방침(안)은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상호 논의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과 정합성을 확보하며 마련됐다.
또한, 현재 부산·인천·수원·용인·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8월 공개된 기본방침(안)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022년부터 준비해 온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틀 마련이 25일 특위에 기본방침(안)이 상정됨으로써 완료를 앞두고 있다”며 “기본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기도와도 적극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