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원자잿값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치솟자 정부가 ‘중국산 시멘트 수입’ 등을 포함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하기에는 유통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단기적으로 시멘트를 수입하기 쉽지 않고 사실상 시멘트 업계의 가격 인상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될 것이라는 분석한다.
정부는 지난 2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건설공사비 상승 폭을 연 2% 내외로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비 안정화 방안은 최근 3년간 공사비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인 자잿값 관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공사비 상승에는 건자재(53.0%), 인건비(17.7%)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업계를 중심으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시멘트 등 주요 자재에 대해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다른 건설자재까지 협의체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에서 시멘트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 중국산 등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품질에 대해서는 KS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골재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 규제의 적용 방식 변경 등으로 바다·산림 골재의 공급량도 늘린다.
그 중에서도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한다는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최근 대한건설직자재협회는 2026년부터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대대적인 중국산 시멘트 수입보다는 2020년보다 약 36% 오른 시멘트 가격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시멘트는 특성상 장기 보존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 물량과 공급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는 이상 외국산 시멘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KS인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택 품질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만큼 대대적인 수입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박철한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시멘트는 대부분 국내산 시멘트를 쓰고 있어 수입 유통망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다 시멘트는 장기 보존이 어렵고 운반, 품질 이슈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시멘트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적정 제공량이라든지 가격 안정화에 동참하지 않으면 해외 시멘트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메시지를 주는 제스쳐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중견 건설사가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시멘트 자재 특성상 레미콘업체와의 수급이 원활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산 시멘트의 품질,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는 이상 중국산 시멘트를 들여오는 것조차 꺼릴 업체가 많다는 얘기다. 철근 누락, 하자 등 국내에서 주택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 됐다는 점도 그 중 한 이유다.
이번 방안에는 숙련 인력 공급을 늘려 인건비를 안정시키는 대책도 포함됐다. 숙련 인력 채용 시 우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E-7-3(기능인력) 비자를 도입해 숙련된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E-7 계열 비자는 전문지식과 기술, 기능이 필요한 분야의 활동에 외국인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로 88개 직종으로 제한돼 있다. 법무부와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건설 분야에서 신설이 필요한 만큼 상당한 시일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