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 연속 세수결손과 ‘부자감세’ 논란 등을 둘러싼 야당의 거세지는 압박 속에 돌파구 찾기에 분주하다. 물가 상승폭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국민 체감과는 괴리가 크고, 가계부채 지표는 ‘9월 분수령’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재정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정책 추진을 위해 연일 국회 설득을 이어가고 있고,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놓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물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도 과제로 꼽힌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세수결손은 총 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실적 진도율이 지난 5월 말 기준 과거 5년 평균 대비 ±5%포인트(p)를 벗어나 조기경보 기준에 따라 세수 전망치를 다시 계산해 추석 연휴 직후 공개할 예정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기재부는 여전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 관련 질의가 나오자 “(지난해 발생한 세수결손인) 56조4000억원 모두 추경을 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70조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 대응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역설했다. 그는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말했다.
예산결산심사는 끝났지만 야당의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 야당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금법)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현금성 지원은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해온 기재부가 이번에는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역시 재정당국의 과제다. 최 부총리는 휴가 중인 지난달 31일 여름 배추 주산지인 강원 안반데기를 찾아 수확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정부는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치로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나서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추·무와 사과·배, 한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이 일주일 새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물가 안정세가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게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이 4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기재부의 ‘물가안정목표’에 도달했지만 국민 체감 물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를 중심으로 물가 안정화에 성공할 경우 소비심리를 되살려 내수 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당국의 또 다른 고민 중 하나인 가계부채의 경우 ‘9월 분수령’이 힘을 받고 있다. 이달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 월별 증가 폭이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에 이어 지난달 7조1660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늘어난 가계대출은 총 23조3289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자 스트레스DSR 2단계 규제를 도입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기존 0.75%p에서 1.2%p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지표는 스트레스DSR 규제에 따른 막차 수요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DSR규제가 본격 도입된 9월 가계대출 지표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경우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