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7조원을 돌파하면서 로또 판매액의 약 41%로 조성되는 기금 액수도 큰 폭으로 늘어나 이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가 서민들의 희망을 이용해 로또를 조세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1게임당 1000원 중 약 410원에 이르는 복권기금은 상당부분 취약계층 복지 등 공익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21일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익사업에 쓰일 기금 규모는 2조539억2300만원이다. 복권기금이 한해 기준으로 약 3조9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처럼 복권기금의 65%는 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지원 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나머지 35%는 과학기술진흥기금·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등 10개 소관기관의 법정배분사업에 배분된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단이 지난해 복권기금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지난해 추진된 126개 사업은 81.9점을 받아 전년 대비 2.8점 올랐다.
지난해 진행된 법정 95개, 공인 31개 등 총 126개 사업을 평가한 결과다.
특히 공익사업 31개 중 20개 사업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11개 사업이 ‘보통’을 받았고, ‘미흡’을 받은 사업은 없었다.
지난해 신규로 시작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기후대응기금) 사업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 외에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성매매 방지 빛 피해자지원,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 사업 등도 우수한 성과를 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이나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 등도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서민금융활성화 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도 복권기금이 사용된다.
한편 법정배분 사업 중에서도 우수 63개, 보통 30개로 무난한 성적표를 받았다. 다만 2개 사업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