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서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게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이며,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제방과 배수시설 점검 등 집중호우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비롯해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난방 요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직 피해 신고와 자체 조사가 끝나지 않은 지자체를 고려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주도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기존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