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 정권이 반인륜적 방법까지 동원해 주민들의 희망과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막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은 역대 정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먼저 27년 전 오늘인 지난 1997년 7월14일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음을 언급하면서 “역사적인 날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고 오늘 첫 기념식을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3만4천명의 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 경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은)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셨다. 하지만 북한을 벗어나 자유를 찾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기만 하다”며 “많은 동포께서 탈북을 시도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고,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 반역자로 몰려 갖은 고초를 겪는 일도 허다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탈출한 동포들께서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을 준비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라며 “탈북민을 포용하는 것이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탈북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며 “북한 출생 자녀뿐 아니라 제3국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성공적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안착 지원을 위한 멘토링 사업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두어 놓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억압해도 자유에 대한 희망, 자유를 향한 발걸음은 막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면서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통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기념사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들려주는 꿈 이야기 ‘꿈을 꾼다’ ▲북한이탈주민의 통일 다짐 발표 ‘통일을 그리다’ ▲남한 청소년·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합창 공연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