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년간 차량 구입 보조금으로 2조6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4000억원 정도를 들여 보강한 충전인프라가 전기차 보급에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보다는 충전인프라 보강에 집중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일 발간한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을 보면 최근 4년간(2018~2022년) 신규등록차량 내 친환경차 비중은 9.7%로 세계 평균(14.0%)을 크게 밑돌았다. 전체 등록차량 내 해당 비중은 1.6%로 이 역시 세계 평균(2.1%)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대 보급 달성을 위해 보조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KDI가 전기승용차 신규등록대수 및 보조금 단가를 토대로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 집행액을 추산한 결과 2019~2022년 투입금액은 약 2조6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승용차 신규보급대수 24만여대 가운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추가 보급된 물량은 약 27.4%(6만600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 1대는 보조금과 상관없이 보급됐다는 의미다.
반면 충전기 설치 지원을 통해 전기차 지원을 할경우 3900억원을 투입해 9만기를 설치하면 6만6000대가 신규로 보급될 수 있는 것으로 도출됐다. 보조금 지급보다 충전기 설치 지원을 하는 것이 전기차 지원 비용대비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김현석 KDI 연구위원은 “단순 산술계산에 의한 결과이고 충전기 9만기는 지난 7년간 보급된 충전기 수량의 50% 수준에 육박하지만, 해당 결과는 충전기 보급을 통한 전기차 보급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효과는 자가용 전기차 보급에 더 낮은 효과를 보이는 만큼 자가용 전기차 구매자들에 맞는 대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2년 기준 ‘전체 승용차’ 누적등록대수 중 자가용, 영업용, 관용의 비중은 각각 92.2%, 7.5%, 0.4%이다. ‘전기승용차’ 누적등록대수 중 해당 비중은 각각 65.6%, 30.2%, 4.2%다. 상대적으로 렌터카, 택시 등 영업용 차량 및 관용 차량도 상당수 보급돼 있다.
기술 변화에 따른 배터리 성능 개선 및 가격 하락이 이뤄질수록 내연차 대비 경쟁력 확보가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구매가격 지원이라는 정책수단이 갖는 유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KDI는 충전기 가운데서는 급속충전기 비중도 늘려야 한다는 봤다. 주요국의 2022년 ‘전체 전기충전기 내 급속충전기 비중’을 살펴보면 전기차 누적 보급률이 5% 미만인 중국(43.2%), 미국(21.9%), 영국(17.0%), 독일(16.9%), 일본(13.9%), 한국(10.4%) 순으로 확인된다. 누적보급률이 10%를 넘어선 아이슬란드(37.8%), 노르웨이(17.5%)도 우리나라보다 급속충전기 비율이 높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장거리 운행이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