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배추와 김 등 최근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 인하 분이 빠르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납품단가 지원으로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분야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해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총 5종)하고 다음 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추,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추고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을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1960t) 대비 79.5%(1559t)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품목별 지원단가는 ㎏당 배추·양배추 750원, 대파 1500원, 포도 1000원, 당근 2000원 등이다.
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총 2종)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식품원료 관세 인하를 지속 중”이라며 “국제곡물가격도 큰 폭 하향 안정화된 만큼 식품업계에서도 원가 하락분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품가격에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에서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