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가 공식화 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부자감세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2000만명 넘는 개인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주식양도세에 대한 과세 기준을 올리거나, 금투세를 폐지하는 등 자본시장 관련 과세를 투자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실제로 1단계 혜택은 일부 투자자가 보지만 그 투자자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들”이라며 “일부에서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고,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이나 되고 펀드까지 합치면 2000만 넘는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는 개인소득세와 달라서 금융자산으로 이동, 국가 간 이동이나 부동산 주식 간 이동성 등 국내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가계 자산이 아직도 실물자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어 결국 가계자산이 좀 더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동하는 필요성이 큰 시점에서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아 총선을 앞두고 즉흥적으로 발표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고 모든 정책은 대통령과 장관들, 각 부처가 조율한다”며 “금투세 같은 경우 작년에 주식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과 함께 금투세 2년 유예 개정안을 냈는데 국회에서 다른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주식 양도 과세에 대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라며 “언제 추진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내렸고 관계 부처 간 조율된 스케줄에 따라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선진국보다 너무 높고, 기업 지배구조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에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것으로 실제로 추진하려면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을 펼치면서 세수가 줄고,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가채무 관리는 저희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정부 계획보다 재정지출 규모도 줄이고 국가채무 비율을 50% 초반으로 관리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다시 수정해 관리하고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거의 정책 효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국가채무가 느는 부분이 있지만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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