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킬러 규제 혁신 방안’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차전지 연구장비 제조업체 고려기연을 방문해 중소기업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 전고체 등 차세대 이차전지 R&D 투자를 246억원으로 올해(137억원)보다 79.6% 확대하고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수출바우처 예산을 올해 1441억원에서 내년 1679억원으로 17% 증액하고 해외 전시회 예산도 457억원에서 560억원으로 23% 증액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아울러 재외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 희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해 UN·다자개발은행(MDB)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입찰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수출바우처 금액을 전액 소진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 신청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해 예산 낭비 없이 더 많은 수출기업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관계부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150개 킬러 규제를 검토해 ‘중소기업 킬러 규제 혁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방안’도 11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기 흐름이 서서히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업계의 국내 설비투자 확대 및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