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KBS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수신료 징수액이 전년 대비 20억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료 납부 거부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최근 5년 TV수신료 증감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신료 징수액은 5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579억원) 대비 24억원(4.14%) 감소한 수치다.
수신료는 8월 기준 지난 2020년 562억원에서 이듬해 575억원, 지난해 579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2019년 이후로 처음 줄어든 셈이다. 가구 당 수신료가 2500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약 96만 가구가 수신료 납부를 끊은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 7월부터 TV수신료 분리납부가 가능해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전기요금에 포함됐던 KBS수신료가 지난 7월12일부터 분리 납부가 가능해졌다.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7월11일 의결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전은 KBS를 대신해 지난 1994년부터 약 30년 동안 TV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TV수신료를 부과해왔다. 방송법에 따라 TV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기요금에 통합해 가구 마다 월 2500원 씩 부과하다 보니 수신료가 마치 세금처럼 인식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사실 자체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TV가 없지만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의 불만도 제기됐다. 그렇다 보니 모두에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 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다. 수신료를 이용하는 주체는 KBS였지만 한전이 징수를 대신하다 보니, 민원 관리를 한전이 떠맡은 것이다.
한전도 민원의 고통에 시달렸다. 지난 2021년 기준 접수된 수신료 관련 민원은 총 4만8114건, 하루 평균 약 131건 수준이다. 이에 분리징수가 시행되면서 수신료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KBS가 거둬들인 연간 수신료 수입은 약 7000억원 수준이었지만, 해당 수신료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시행 직후인 7월에도 크게 줄었다. 지난 7월 징수액은 577억원으로 전년 동월(580억원) 대비 3억원 감소했다.
한편 한전이 KBS와 맺은 수신료 징수 계약 기간은 2024년 말까지다. 한전은 향후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에 대해 KBS와 협의 할 계획이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