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금리상승 등에 취약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 공급하고 햇살론 대출한도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차주 단위 DSR은 대출자의 연 소득 대비 모든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DSR 40% 규제를 받게 되면 연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규모로 대출받을 수 없다. 대출자의 소득을 따져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차주 단위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적용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적용됐던 DSR 규제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에게도 확대된다.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과 새로운 대출액의 합계가 2억원을 초과하면 DSR 40%까지만 한도가 나온다는 이야기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를 받게 된다.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을 포함하고 제2금융권 대출 한도도 강정부는 기존 대출의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시행 중인 보금자리론(주금공) 중도상환 수수료 70% 감면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디딤돌 대출(HUG)도 동일하게 감면을 시행한다. 시중은행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 참여도 유도한다.
아울러 내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를 57.5%에서 60%(잠정)로 상향 조정한다. 신용대출·전세 대출도 분할상환 유도를 위해 대출 한도 확대,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금리상승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 부담도 줄여줄 방침이다. 정책 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 충분히 공급하고 중금리대출도 35조원 수준 공급되도록 관리·유도한다. 특히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햇살론 대출한도를 기존보다 500만원 높인다. 근로자햇살론 1500만→2000만원, 햇살론뱅크 2000만→2500만원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차주별 맞춤 대출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햇살론 공급 시 대출금리 인하 유도를 추진한다.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개선 시 차주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 요구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 안내 기준 마련, 신청요건 표준화, 실적 공시, 홍보 강화 등 지원도 추진한다.
시장 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 기반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 일시 조정됐던 신용위험평가를 위기 이전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평가대상·기준도 조정한다. 신용위험평가는 2019년에 연 2회 실시했으나 지난해부터 연 1회 실시로 횟수를 줄이고 코로나19 영향도 고려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블라인드 펀드)에 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의무투자비율(35%) 초과 달성 시 운용사에 추가 성과 보수를 지급한다.
시장 자금 조달이 어려운 구조조정·사업재편·회생 기업 지원을 보강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2022년까지 연장한다.
또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자산을 인수하는 사업재편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올해 400억원에서 내년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재기 가능성과 의지가 있는 회생 기업 등을 대상으로 회생 기업 자금대여(DIP 금융) 지원도 올해 350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150억원 확대한다.

새해도 부동산 ‘편법 증여·부정 청약’ 칼 뽑는다
4대 시장 교란 행위, 연중 단속
하반기엔 LH 임직원 재산 조사
정부가 부동산 시장 억제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간다. 30세 미만 연소자 편법 증여나 부정 청약 조사 등 강도 높은 투기 근절 대책을 계속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놓고 “편법 증여, 부정 청약, 지방 저가 주택 이상 거래 조사 결과 등을 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 청약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불법 전매를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로 보고 이를 포함한 각종 불법·불공정 행위를 유형별로 나눠 연중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6만 명 안팎의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 등록 심사는 1분기 중 기관별로 착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에 대한 연 1회 정례 조사는 하반기 중 실시한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정부가 지난 3월29일 내놓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경우 법률 22개 중 7개가 개정됐다. 하위 법령 9개 중에서는 7개가 개정을 마쳤고 나머지 2개는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자체 제도의 경우 18건의 후속 조치가 완료됐다.
이 대책의 개정,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면 각종 부동산을 본래 목적 외에 투기를 위해 사들이기가 까다로워진다.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심은 수목에는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토지를 단기 거래해 발생하는 이익 대부분을 국가가 환수한다. 불법 행위 적발 시 즉시 강제 처분한다.
부동산 시장의 금융감독원 역할을 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조속히 입법되도록 협의를 계속한다.
11월 윤곽이 잡힌 ‘도시 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은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게이트’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민간의 개발 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 사업 추진 과정의 공공성 강화 ▲도시 개발 사업 관리·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포함) 개정 절차에도 즉시 나선다.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 이익 환수 3법 중 2개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당시 회의에 부쳐지지 못했다.
이달 즉시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 특수목적법인(SPC)이 조성하는 택지를 공공 택지로 보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판 넷플릭스’ 키운다… OTT 편당 14억 지원
중소 제작사·OTT 플랫폼 회사 동반 성장
‘드라마펀드’에 400억 투입… IP 우대 혜택
정부가 ‘한국판 넷플릭스’를 키우기 위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자료를 보면 OTT 특화 콘텐츠의 편당 제작 지원금이 기존 최대 3억원에서 14억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 제작사와 OTT 플랫폼 회사를 연결해주는 제작사 지식재산권(IP) 보유형 제작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제작사와 플랫폼 회사가 IP를 공동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어둬서 동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국내 제작사의 우수한 기획안을 발굴하고 OTT 컨소시엄과 매칭해 오리지널 콘텐츠도 육성할 계획이다.
차별화된 방송·미디어 콘텐츠 육성에도 약 20억원을 투입한다. 이 자금은 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확장현실(XR)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형 콘텐츠 제작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15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콘텐츠 모험 투자 펀드는 내년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제작 초기 단계 콘텐츠, 출판, 창작공연예술, 장편 애니메이션 등 소외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국내 드라마 제작사에 투자하는 ‘드라마펀드’도 400억원 규모로 만들어진다. 제작사가 IP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투자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OTT, 융복합 콘텐츠 등 관련 실무·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OTT 특성화대학원이 1개 대학에 50명 내외의 정원으로 새로 만들어지고,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실감 콘텐츠 및 인공지능 현장 실무 인재도 210명을 육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원)을 중심으로 AI, 가상현실(VR) 등 기술을 활용한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와 교육도 운영된다.
게임 산업을 옥죄고 있던 규제들도 개선된다.
기존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를 없애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를 게임 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은 심야시간대(0~6시)에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를 골라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 양극화 없앤다”… EBS 교재 무상 제공 등
미등교 학생 학습 결손 문제 커
‘교육·문화·돌봄·디지털’ 등 지원
정부가 코로나19에서 비롯된 계층 간 양극화 해소에 팔을 걷어붙인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율이 높은 교육방송(EBS) 교재 무상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이 양질의 전세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놓고 “현행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 가구까지인 EBS 교재 무상 제공 범위를 주거 급여 수급 가구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한 취약 계층 학생의 학습 결손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교육 급여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학생 31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교재비를 특별 지원한다. 고등학생 대상으로 운영되던 ‘학습 컨설팅’은 초등학생·중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교사가 소규모(1~5인)로 팀을 짜 학력 진단, 학습 방법 개선, 진로 진학 지도 등 맞춤형 조언을 제공한다.
초등·중등 기초 학력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기초 학력 지원 센터’를 신설한다. 교실-학교-지역의 기초 학력 보장 3단계 안전망도 계속 보강한다. ‘1수업 2교사 협력 수업’ 시범학교는 92→500곳으로 확대하고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도 142→193개소로 늘린다.
이 밖에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은 기초 수급자·차상위 계층 전체로 확대하고 취약 계층 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인원은 7만2000→8만6000명, 기간은 8→10개월로 확대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가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플랫폼 개편(돌봄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민간 도우미 신원 정보 제공, 증빙 서류 제출 최소화 등의 내용이다.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 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마음 건강 바우처’ 프로그램을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고령층 등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농어촌 마을 482곳에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한다.
주거·일자리·자산 형성 등 ‘청년 희망 사다리’ 업그레이드에 초점을 맞춘 정책도 마련했다. 청년이 입주하기 희망하는 주택을 찾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싼값에 재임대할 계획이다.

일상 멈춤 ‘자영업자 달래기’… 4.3조 ‘3대 패키지’ 집행
매출 감소 320만명 대상 100만원 방역금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갈수록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자 당장 이달 말부터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공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및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납부유예도 3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으로 마련한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를 이달 말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급한다.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도 병행한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 곳에서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해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손실보상은 내년 예산 2조2000억원에 1조원을 추가해 총 3조2000억원을 지급하고 방역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정부가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8일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45일 만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멈추고 고강도 거리두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내년 1월2일까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을 최대 4명까지로 제한하고 2차 접종을 했더라도 2주가 지나지 않으면 미접종자로 분류해 ‘혼밥’만 허용한다. 감염 위험이 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은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연말 모임이 많은 대목 시기에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지자 자영업자들은 22일 광화문에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정부의 방역 실패에 따른 피해를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는데 정부의 지원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저리 자금공급을 지속하고 세정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를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총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 자금공급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