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교육 참여 기회가 제한됐던 이른바 ‘코로나 학번’(2021년 졸업 및 졸업예정자) 졸업생 취업역량 강화하도록 집중 지원한다.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을 40% 이하로 낮추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3개월 내 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정부 직접일자리 106만개 중 절반에 가까운 50만개를 내년 1월 집중 제공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가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과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며 28만 명 안팎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올해 들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기저효과와 고용회복 본격화로 35만 명 증가했다. 내년에는 이 같은 기저효과가 사라지겠지만 코로나19 이전 5년(2015~2019년) 평균 취업자 수(24만5000명) 증가폭을 웃돌 전망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이력효과 최소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험·실습 등 대면교육 참여가 제한됐던 ‘코로나 학번’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도록 집중 지원한다. 코로나 졸업 세대는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면서 낙인효과·인적자본 축적기획 상실 등 이력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졸업자 고용률은 졸업 첫해 47.6%, 졸업 다음해 62.2%로 코로나19 이전인 2016~2018년 졸업자(졸업 첫해 53.6%, 졸업 다음해 68.9%)와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7일 사전브리핑에서 “코로나 학번의 코로나 이력효과를 최소화해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우리 경제에 영구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잠재성장률을 훼손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21년 졸업자와 내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을 한시적으로 기존 15~55%→0~40%로 15%포인트(p) 인하한다. 실험·실습을 비대면으로 이수한 대학생에게는 각 대학의 대면 실험·실습과정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인턴형 일경험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별 인턴형 채용한도를 현행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20%에서 최대 40%로 두 배 상향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3개월 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지급하는 취업성공금 150만원에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중소기업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의 원활한 고용시장 복귀를 지원하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 재가입요건도 퇴사 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한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 등도 확대한다. 올해 말까지인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연간 450만~1300만원을 3년간(대기업 2년) 세액공제한다. 연간 72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인원은 올해보다 두 배 넘는 2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영세기업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3조3000억원을 투입해 직접일자리 106만개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 84만5000개, 자활근로 6만6000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만4000개 등이다.
이 가운데 50만 명 이상은 내년 1월 중 채용을 추진해 고용 회복세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내년 1월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운영기관을 선정해 모집공고한다.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일자리 공급도 적극 나서 국가직공무원 공개채용의 75% 이상을 내년 3분기까지 채용을 확정한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경영평가 기준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3% 의무고용 초과달성 세부지표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늘린다.
이밖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근로형태 변화와 노동전환 수요 등에 대응해 안전망 확충도 계속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기재부는 “고용 개선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인력·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코로나 이력현상 방지 노력도 필요하다”며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와 산업간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평생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